아파트 '민폐주차' 처벌 가능할까??(ft. 주차장 3칸 가로주차)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민폐주차'에 대해 화제가 됐음.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글쓴이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했다"라는 글과 함께 주차 공간이 넓음에도 흰색 벤츠 차량이 주차칸 3개에 걸쳐 가로로 주차를 한 사진을 공개했음.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그러면서 참교육을 한다며 해당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다른 차들과 오토바이로 해당 차량 앞뒤를 막아서는 형태로 주차했던 사진을 공개했음.

이후 글쓴이는 "오토바이를 살짝 밀어서 빠져나갔더라"며 "빠져나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대로 경고를 한거같아 뿌듯뿌듯"이라는 글을 올렸음. 

 하지만 몇일 뒤 문제 벤츠차량이 똑같이 가로 3칸 주차를 하자 "참교육이 안 되었나보다"라는 글과 함께 다른 차들이 벤츠 앞뒤로 더 바짝 붙여서 주차한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음.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무개념 벤츠 차주에 대한 비난이 많았고 참교육에 대해 속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음.

그럼 과연 이런 '민폐주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은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기에 '민폐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함.